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460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5/28 代최진석
협 조

2020년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2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6. 01.(월) ~ 06. 02.(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위원별 심의도서 개별 심의 후 검토의견서 E-mail 송부

※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20.5.6.)으로 최근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등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분간 서면심의 진행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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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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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서초 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등 8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1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위치 :	서초동 1336, 1336-1번지	심 의
	서초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9,284.86㎡
2020- 21-2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 위치 :	성동구 용답동 235-4	심 의
	용답동 235-4 오피스텔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19층, 5,135.52㎡
2020- 21-3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 위치 :	마포구 서강로 77(창전동 19-8)	심 의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 옥외조명 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16층, 589세대
2020- 21-4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위치 :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일대	심 의
	장위7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29층, 257,109.58㎡
2020- 21-5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 위치 :	금천구 가산동 549-1외 1필지	심 의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경관조명계획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19층, 74,824.97㎡
2020- 21-6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 위치 :	강동구 둔촌2동, 길동 주택가	심 의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LED보안등 570등
2020- 21-7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 위치 :	동부간선로, 양재대로, 언주로	심 의
	동부간선로 및 양재대로, 언주로 LED가로등기구 교체공사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LED가로등 1,548등
2020- 21-8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 위치 :	강동구 횡단보도 116개소	심 의
	횡단보도 가로등 개선공사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LED가로등 262등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등 7개 부서(자치구, 서울시설공단)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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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2020년 제21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