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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적용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법률 제1709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대통령령 제30423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항 내지 제4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나.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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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박정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5/28 윤호중
협조자	주무관	조건상
시행	도시활성화과-63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