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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관(환경미화원) 소송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2020. 1. 현재 25개 자치구에서는 공무관(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등 123건의 소송을 수행중에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관(환경미화원)은 동일한 단체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고 있어 소송결과가 25개 자치구에게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 또한, 최근에는 기존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 취지가 변경되거나 단체협약 해석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를 당사자(피고, 보조참가인 등)로 하는 신규 소송부터 소송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8조(자치구 소송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자치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미리 시장(법률지원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나. 제출자료 및 방법

제출자료	제출방법
소장, 판결문, 소송사무보고(통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공문(보안등급 : 비공개, 4호)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진행 서류	통합메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명기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5/28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2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archiang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