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과-3702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진원	이현배	05/28 김호식
협 조
	총무과장			김호식
	주무관			김국헌

「성공적인 서울시립과학관 운영을 위한」

0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 결과보고

2020.04.

서울시립과학관

(전   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성공적인 서울시립과학관 운영을 위한」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 결과보고

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추진한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결과 및 향후조치 계획을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서울시립과학관 2018년 전시물 제작지원사업 업무협약

(서울시-과기정통부, `18.4.14.)

□ 2018년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서울시립과학관 전시물 제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정 송부(전시과-6060, 2018.9.6.)

□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 추진계획(전시과-6175, 2018.9.12.)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시립과학관 어린이전시실 조성사업

□ 사업기간 : '18.09. ~ '19.11.(15개월)

□ 설치장소 : 과학관 내 1, 2층 공용공간(면적 약 507㎡) 및 야외

□ 사업내용 : 어린이 전시실 조성(어린이용 과학체험전시물 및 과학체험버스 포함) 및 대형전시물(다이나믹 토네이도) 제작·설치

□ 추진기관 : 서울시립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기 관 명	서울시립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비 고
주요업무	대형전시물 제작·설치 (다이나믹 토네이도 3종 제작·설치)	어린이 전시실 조성 (과학체험전시물 26종 및 과학체험버스 1대)

□ 소요예산 : 1, 4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 비 (서울시립과학관 집행)	국비–과기정통부 출연금 (한국과학창의재단 집행)	비 고
배정예산	1,500	450	1,050
집행금액	1,411	392	1,019

3.		추 진 경 위

□ `17.12. : 시비 확보(450백만원)

국비지원결정(1,050백만원, 과기정통부 → 서울시)

□ `18.04. : 서울시–과기정통부가 업무협약 체결

□ `18.08. : 전시물 제작, 국비 집행 방법 협의(서울시․과기정통부․창의재단)

❍ 과 학 관 : 서울시 예산으로 대형전시물(다이나믹 토네이도) 제작·설치

❍ 창의재단 : 과기정통부의 출연금으로 어린이 전시물 제작·설치

□ `18.10. : 사업추진 방침 수립(서울시․창의재단)

□ `19.05. :【서 울 시】대형전시물(다이나믹 토네이도) 설치 완료

□ `19.08. :【창의재단】어린이전시물 설치 완료

□ `19.11. :【창의재단】과학체험버스 구매 완료(어린이전시물 낙찰차액 사용)

□ `19.12. :【서 울 시】어린이전시실 개관식 개최

4.		조 성 결 과

□ 제작·설치완료 전시물

구 분	전시명	위 치	전시물 수량	주 요 내 용
대형 전시물	다이나믹 토네이도	1/2층	3종	· 아시아권 최대규모(높이 11M)의 초대형 인공 토네이도 발생 체험전시물 및 소형토네이도 제작 설치
어린이 전시실	Y전시실	1/2층	11종	· “시간”을 주제로 하루와 계절을 통해서 만나는 과학 - 지구의자전, 이슬과 구름, 세계시간, 행성의 시간 등
	YY전시실	2층	15종	· 나의 “공간”에서 만난는 과학 - 컴퓨터언어, 전기, 마찰력, 소리의 성질, 빛의 성질 등
과학체험버스		야외	1대	· 야외 과학문화 행사 지원 및 소외지역 과학문화전파를 위한 이동형 과학체험버스

□ 검토사항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한 전시물의 소유권 처리

○ 본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가 450백만원, 과기정통부가 1,050백만원을 분담하되, 전시물은 서울시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 그러나, 사업 추진 중 과기정통부가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이체하고 어린이전시실 및 과학체험버스를 창의재단이 발주함에 따라, 해당 전시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게 됨

○ 이에, 창의재단이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별도절차 없이 창의재단에서 발주한 전시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붙임 문서 참조)

○ 또한, 우리과학관은 과학관법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가능

	[참고]사회혁신담당관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 담당 주무관 유선답변(`20.5.22.)
<질의> 서울시-과기정통부 간 협약서에 서울시의 전시물 단독소유를 명시하고 사업추진을 했으며, 원활한 국비집행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아닌 그 산하기관인 창의재단이 전시물을 발주하였음. 이 경우, 창의재단 발주 전시물을 서울시가 소유하고자 하면, 해당물품이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와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서울시가 전시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을 협약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과기정통부-창의재단이 해당 사업의 추진 및 협력방법을 협의한 근거가 있다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창의재단이 발주한 전시물을 서울시가 소유하고자 할 때, 해당 전시물을 기부금품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고도 보기 어려움. 또한, 과학관의 경우 과학관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음

□ 검토결과 : 한국과학창의재단 발주 전시물을 기증품으로 과학관이 수증

5.		행 정 사 항

□ 창의재단에서 발주한 전시물 수증 처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6조(기증품의 취득)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서울시립과학관 전시품 관리규정 제3장 수증 및 수탁에 따라 해당전시물을 수증처리

○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출납원 협조

□ 창의재단 측에 해당 전시물 수증증서 발송

□ 수증 전시물 물품 등재

□ 전시물 중 차량에 해당하는 과학체험버스는 정수배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차량등록 후 내부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붙임 : 서울시립과학관 전시물 소유권 관련 검토서(총3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