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1. 감사담당관-9767호(’20.5.27)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이 개정되어 ’20.5.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본부 및 사업소에서는 청탁금지법령 개정사항을 소속 직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안내하여 주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외부강의 신고	- 모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이 없는 경우 미신고 가능)
	- 사전신고 및 2일 이내 사후 신고	- 사전신고 및 외부강의 등을 마치고 10일 이내
○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기간	-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청탁 금지법 위반신고 등은 조사를 마친날로 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은 이첩·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통지(신설)	-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1.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감사담당관-9767, 2020.05.27)  1부.

2.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알림(200525 국민권익위원회) 1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수1-38
주무관	최기남		조사팀장	엄태현		총무과장	05/28 박진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839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합동)	/
전화	3146-1128	/전송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