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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학수사과장)
(경유)
제목	(2020-14회)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3항~4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범죄

- 조회 근거 : 같은 법 제24조 5항 및 제87조 제1항

3.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 나목의 제11조에 따른 죄명을 명확히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가	조회대상 및 인원	2020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14회)	135명
나	조회내용	① 제24조 제3항 : 2006.6.8. 이후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② 제24조 제4항 : 2012.8.2. 이후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③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 2014.7.29. 이후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④ 제24조 제3항 3호 및 4호 : 2017.3.3.이후
		1) 시험응시자 : ①,②,④항.
다	택시운전자격 시험일	5월 및 6월 매주 금요일
라	조회기준 시점	2020.05.29. 기준(2006.6.8. ~ 2020.5.11., 시험공고일 기준)

붙 임 :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명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2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3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