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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회신 안내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499(2020.05.26.)호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건축과-6101(2020.03.12.)호와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질의에 대해 법무부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회신(법무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집합건물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5/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3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