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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단독주택 재건축 사전협의체)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세입자 대책없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7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①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②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우리시에서는 ’19.4.23. 발표한「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주관부서: 주거사업과)에 따라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주거사업과(02-2133-7219) 또는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