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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전투표 기간 - 추가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전투표 기간과 관련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계획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는 경우,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7일 전을 넘는 경우 규정 위반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41조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7일 전을 넘는 경우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