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879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정나래	이화선	05/27 정남숙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계획(수정)

2020. 5.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계획(수정)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기술 지원(교육, 모니터링, 결과분석 등) 업무를 전문가(기관)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 2020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안)(건강증진과-9893. 2020. 5. 8.)

2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서울시 출산율 ’19. 0.72명으로 전국최저,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 서울시′19년 출생아 수 53,700명 및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국(0.92) 최저

○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난임인구 증가하여 난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 증대

- 여자: ’09년 33,300명→’14년 37,660명→’18년 34,672명

- 남자: ’09년 6,561명→’14년 11,814명→’18년 18,485명

○ 국가 난임지원은 시술비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제외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시범사업(2018~2019년) 실시

-  2018년 4개구 → 2019년 12개구 → 2020년 25개구 추진 예정

□ 필요성

○ 서울시 전체로 사업 확대 예정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 지원 필요

○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시 제시한 권고사항 준수

- 치료내역, 임신성공 및 출산여부, 의과 시술 동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공요인 분석

- 사업표준지침 개발 및 적용,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필요

○ 다각적 결과분석에 따른 사업 안전성 및 효과성 근거 확보

3		용역사업 개요

□ 과 제 명: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기술 지원 및 결과 분석 용역

□ 기    간: 계약일~12. 31.

□ 방    법: 전문기관에 용역

□ 과업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자치구(25개), 참여 한의원(약 100개소)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정책방향(성과지표, 효과성 평가 등) 제언

- 사업표준지침(표준화 처방 포함) 개발 및 사업 관련 서식 보완

- 치료내역, 임신성공, 출산여부, 의과시술 동반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 참여자별(한의원용(원장/직원)/ 보건소 담당자용/ 난임부부용) 교육자료 개발

○ 사업참여 한의원 교육 및 모니터링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지정 한의원 원장 및 직원 집합 교육

(표준처방 준수 중요성, 의무기록 서식 작성 방법 등)

- 한의원 선정 기준 재정립 (차등점수제 도입 등)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근거 확보

- 성공요인 등 다각적 결과 분석(대상자 유형별, 한의원별)을 통한 사업 추진 근거 확보

- 한의약 난임 치료 효과 및 안전성 규명

-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결과보고회 개최

- 사업의 진행과정, 장애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 보고회 개최 지원

- 사업 수행 자치구 등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기회 마련

○ 사업 전반 자문, 예외 상황 자문

4		추진방법 및 소요 예산

□ 추진방법: 전문기관에 용역

○ 단체: 경희 의료원(한방병원)

- 대 표: 김기택

-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 과업범위

- 25개 자치구 및 사업 참여 한의원(약 100개소 이상) 교육, 기술지원, 모니터링

- 사업결과 분석 및 근거 확보

○ 계약방법: 1인 견적 수의계약(일상감사 의뢰 예정)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위해 일상감사 의뢰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

○ 수의계약 사유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 전체(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임. 100여 개소 이상의 한의원(1차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료 기준설정, 참여 한의원 교육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지원과 경험이 필요함

- ’20년 사업추진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하였으며 복지부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으로 사업표준 지침을 적용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준수사항

「한의약적 난임치료는 의과 난임 치료에 비해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고 치료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사업표준 지침을 적용하고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병행 필요」

- 사업표준 지침은 복지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2018」에서 제시한 표준지침(안)을 따르고자 하며

- 위 표준지침(안)에서 본 용역사업의 과제를 수행 하기위해 필요한 특정한 기술·경험·자격을 한방부인과 교수가 진료하고 있는 지자체의 대학(부속)한방병원<서울-경희대>로 명시하여 상기 계약대상자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 확충,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기대효과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속추진 근거 확보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표준화로 신뢰도 향상

6		향 후 일 정

○ 일상감사 의뢰	:	‘20. 5.
○ 계약의뢰 및 계약 체결	:	‘20. 6.
○ 사업 지원 및 자문	:	‘20. 6. ~ 12.
○ 최종 결과 보고회 개최	:	‘21. 1.

붙임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