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市질병관리과-13262(2020.5.22.)호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

나. 市재난대응과-11190(2020.5.26.)호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등 용어개선 안내(이첩)”

2.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19 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일방주의적·권위주의적 행정표현이나 행정수단의 선택, 절차상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이에 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을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에 반영 예정(서식,6 서식 14)

1) 대상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동 시에는 담당자 정보 제공과 함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격리통지서 등에 담당자 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등)와 함께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 포함

2) 문서상의 표현에 있어 개조식보다는 서술식 표현(경어체 권장)을 사용하고, 특정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상‘조치’로 표현을 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예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 집합금지 조치

3) 방역업무를 위한 행정수단(권고, 제한, 금지 등)을 선택할 때는 대상자나 준수사항의 구체성과 특정 가능성, 상황의 시급성, 행정적 통제 또는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례성의 원칙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성이나 시급성, 통제 가능성 등이 낮은 경우는 가급적 1차적으로는자발적 협조(권고, 자제)를 구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 조치 강화를 권고드립니다.

5. 각 부서에서는 동 개선 방향과 취지를 고려하여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업무를 좀 더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담당과에 전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한솔		구급팀장	설영길		재난관리과장	05/27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87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