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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주거정책, 신용점수, 전입신고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거정책, 신용점수, 전입신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2번 질의에 대하여

귀하의 현 주거상황과 관련하여 강동지역주거복지센터(☎02 – 6933 - 6870)에 지원책을 문의하시면 해당기관에서 귀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들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점수 회복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동 기관은 신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3번 질의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현재 귀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해당 건물에 거주 중이시므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 참고조문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

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26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01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