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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 보류지 처분)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에서 보류지 처분 방법?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보류지 등의 처분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게 처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