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주택공사등 시행 재개발사업의 세대 기준변경 적용 방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6899호(2018.7.19.) 제8조(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적용례)에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으로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생략된 바,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한‘세대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방식의 경우 도시정비조례 부칙 제8조 경과조치 기준일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주거지보전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후 재지정 되었고 주민대표회의도 재구성 되었으며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는 등

- 정비사업 진행 절차 변경사항이 많은 바 주거지보전사업의 시행 목적, 중계본동 정비사업 추진 경과 등을 토대로 사업 주관부서인 주거재생과 및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과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필요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6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