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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지된 사유지 도로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님.

***님께서 제출하시 민원은 ‘김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보상절차 없이 개인에게 환지된 도로에 대하여 상·하수도 등도 구청에서 설치했는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 청구가 어렵고, 구청에 부당이득금 반환도 안 된다고 하니 서울시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전(사업전)토지를 구획정리 후 환지(대토)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김포지구는 1968.1.23. 사업시행인가 후 1979년~1990년(4회)환지처분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인에게 환지된 도로는 대부분 당초 환지로 예정되었던 대지를 토지소유자가 택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생긴 도로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로 분할하여 각각 환지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청구나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은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되며,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시활성화과 이종인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 2133-4655 )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5/26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2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