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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설산업기본법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주신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① 건설공사수급인등의 하자 담보책임, ② 건설기술인의 배치, ③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④ 도급계약서 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기준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해석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① 건설공사수급인등의 하자 담보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하자에 해당함에도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후 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도 가능합니다.

다음 ②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관할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③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④ 도급계약서 내용의 불이행 등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문제로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건설산업자의 행위가 부실시공에 해당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정리하며,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울시로 관련 자료를 송부해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송부 받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5/25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0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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