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억원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주신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관련 해석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①번 질문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나열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관할 행정청은 시정명령(제81조), 영업정지(제82조, 제82조의2, 재83조 본문), 등록말소(제83조 단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의 경우 서울시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타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등 기관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분의뢰 및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발령을 위한 조사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②번 질문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시방서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10호에서 “시방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은 따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시방서는 건축공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 구조물에 필요한 시공방법이나 공사 기술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 작업의 표준이 되는 문서로 건축주(발주자), 수급인 등의 건설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이 기준이 되며, 향후 부실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정리하며,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울시로 관련 자료를 송부해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송부 받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5/25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