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727
결재일자	2020.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권희경	승효선		김장수		양용택		05/23 강맹훈
협 조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안)

2020. 5.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설문조사 등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등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안)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에서 제시된 대상지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을 통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학생공모전 당선작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 (주거환경과-9471,’12. 2. 14.)

- 학생공모전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 작품을 사업으로 연계 시행

□ 추진 목적

○ 학생공모전 연계형 사업 추진 경험을 제공하여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역량 강화

○ 학생공모전 참여를 통해 형성한 지식·공감대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학생공모전 아이디어를 반영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선정 추진

□ 추진 경위

○ ’19.01.08.            :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계획 수립

○ ’19.03.15.            :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계획 변경

○ ’19.03.22.            : 사업설명회 개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19.08.22. ~ 23.    : 작품 접수 (45개 대학, 80건, 278명 참가)

○ ’19.09.18.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총 12점, 52명)

○ ’19.10.23.            : 시상식 개최 (신청사 8층 다목적실)

○ ’19.12.02. ~ 08.    : 전시회 개최 (광화문 중앙광장)

○ ’20.01. ~ 02.        : 출품작 사업연계 자치구 수요조사

○ ’20.03. ~ 05.        : 지도교수 및 참여학생 의견 조회·협의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자치구 수요조사 검토 및 선정	➡	학생·지도교수 등 의견조회·협의	➡	예산 재배정	➡	용역 발주
’20. 1. ~ 2.		’20. 2. ~ 5.		’20. 5.		’20. 6. ~

□ 사업[용역] 대상 선정 : 2개 지역

- 자치구 사업 연계 요청에 따른 학생·지도교수 등 의견조회 결과: 2개소 선정

연번	작품명	수상내역	용역 참여	대상지	면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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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 계약대상 :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 역 비 : 총 44,000천원 (각 22,000천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계약방법 : 자치구 재배정 후 수의계약

□ 과업 내용

○ 기초현황 조사 및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검토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마을의 미래상 및 기본방향 설정 (주민워크숍, 설문 등)

○ 사업추진체계 구성 및 계획방향 구상 (임시주민협의체 구성 및 리더 발굴 등)

○ 마을 만들기 기록화 등

Ⅲ. 행정 사항

□ 예산 재배정 계획

○ 소요예산 : 44,000천원 (22,000천원 × 2개 구역, 부가세 포함)

○ 재배정처 : 구로구 도시재생과, 관악구 도시재생과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0. 5.    : 예산 재배정(시→구)

○ ’20. 6. ~ : 용역 추진

붙임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1부.

2. 작품설명서(용량 관계로 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