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138
결재일자	2020.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성분	한정무	윤호중	양용택		05/23 강맹훈
협 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에 따른 위원회 변경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에 따른 위원회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 변경(해촉)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운영현황: 15명(공무원 4, 외부위원 11)

임    기: 2년(연임가능)

개최시기: 수시 또는 매월 첫째 화요일

Ⅱ		문 제 점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도시계획위원)이 위촉 해제 신청서를 제출(2020.5.20.)함에 따라 심의위원 조정 불가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신규위원 위촉 필요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음.

※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조치 의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15명 → 14명

※ 공무원 4명, 외부위원 10명 (※ 도시계획위원 6명)

본인의 요청(위촉 해제)에 따른 외부위원 해촉(1명)

성 명	출생년도	현직	분 야	위촉기간	해 촉		비고
					해촉일	사유
***	****	************** ************	****	*************************	***********	***	본인 요청

추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신규 위촉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추천 및 의사 확인후 신규 위촉 추진

Ⅳ		행정사항

해촉위원 해촉 통지

붙임: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2020. 5.21.) 1부.

2.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