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770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장광섭	이상학	오희선	이원목		06/28 고홍석
협 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입찰 추진계획

(천호 하남구간 입찰 재공고)

2019. 6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입찰 추진계획

(천호 – 하남구간 입찰 재공고)

지난 5.22 입찰공고에 대한 6.21 서울중앙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라, 6.30. 사업기간 만료되는 천호-하남구간의 유지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앙차로 시설물 재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19.5.22)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가처분 결정(’19.6.2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2		추진방향

□ KIMG에서 유지관리해온 천호-하남구간이 6.30 사업기간 만료로 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공백 방지

○ 법원 가처분 결정에도 JC데코와 이해관계 없으므로 입찰 재공고 추진

○ 입찰내용 변경에 따라 지난 ’19.5.22 입찰공고 취소 조치

○ 1개(천호-하남)구간의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와 연계, 5.22. 기존 입찰에 대한 취소공고 시행

[ 관계자 의견]

▷ 이은우 변호사 : 가처분 결정에 따라 1개 구간의 별도 유지관리 추진 필요하고 5.22 공고 제안요청서에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취소 등 내용이 있어 무방한 것으로 검토됨

▷ 재무과 계약2팀 : 사업기간 만료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 미체결 상태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시설물 현황

□ 사업명 :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사업

○ 사업위치 : 유지관리기간 만료 중앙정류소 1개소(천호-하남구간)

○ 사업내용 : 중앙차로 및 가로변정류소 유지·관리

- 정류소 및 승차대(부대시설 포함) 유지·관리(민원처리 포함)

○ 사업대상 : 중앙차로 정류소 시설물 26개소 등(천호~하남구간)

○ 선정방법 : 최고가격 입찰(제안서 자격유무만 판단)

① 일정기준 사업능력을 갖춘 업체 중에서 최고가격 입찰방식으로 변경

② 사업제안서 자격유무 판단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자격유무 등
사업 능력	사업 분야	유지관리계획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적 합, 부적합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운영계획	조직운영계획
			인력투입계획
			장비투입계획
	사회공헌	사회공헌도	사회공헌지출액 및 실적
	신 용 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실적금액
최고가 입찰		입찰가격		낙찰자 결정

○ 총사업비 : 사업시행자(낙찰자) 부담

- 중앙정류소 및 승차대(부대시설 포함)의 유지·관리 비용 등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

- 승차대 광고판 운영관리권 부여로 광고 수익으로 유지관리 비용 충당

4		추진계획

□ 선정방법 : 일반 공개경쟁 입찰

○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제시 및 입찰 참가자격 갖춘 자 중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

- 1인 이상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지난 ’16.12월에도 1회 유찰 후에 재공고하여 KIMG 단독으로 응찰하여 유지관리한 사례 있음

- 단독으로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패키지 판매해야 하는 구간임.

○ 예정가격 산정기준

- KIMG의 승차대 광고수익관련 수익비용분석 자료 토대 산출

□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

단, 2회 이상 행정처분(경고 등)을 받을 경우 갱신불가

□ 입찰 참가자격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입찰참가 준수 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참가자격조건(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대표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주간사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단독참여 : 공고일 현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건설산업관리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 공동참여 :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이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업, 건물위생관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각 1가지 이상

- 공동도급인 경우, 방식 등의 제한이 없이 모두 가능하여 3가지 조건을 갖추면 됨(예 : 분담이행방식 등 모두 참여 가능, 제한 없음)

- 다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 주간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한다.

□ 사용료 : 최고 입찰가

□ 선정절차

◌ 입찰 공고 ⇨ 입찰서 제출(적합여부평가)  ⇨ 개찰 및 가격평가 ⇨ 낙찰자 결정통지 ⇨  협상 실시  ⇨  협상 성립 통보(낙찰자 결정)  ⇨  낙찰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교부 ⇨  사업개시

※ 낙찰자가 1년분의 사용료와 이행보증 증권서류 제출 후 사용수익 허가서 교부

5		추진일정

□ 최고가 입찰 공고 : ’19.7.5 예정

○ 천호~하남구간의 사용수익허가 공고와 즉시, 기존 입찰(’19.5.22)에 대한 취소공고 시행

□ 공고기간 : ’19. 7.5 ~7.26 (21일간)

□ 입찰서 제출 : ’19. 7.26   09:00~18:00

□ 개찰 및 낙찰자 결정통보 : ’19. 7. 30 예정

○ ’19. 7.30  10:00, 버스정책과 입찰집행관 PC

□ 신규사업자 유지관리 개시 : ’19. 8월중

붙임 : 버스 정류소 승차대 현황(리스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