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367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오영진		이승영	05/27 고신석
협조

하도급계약 검토보고

(2020년 상도배수지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2020.  5.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하도급계약 검토보고

(2020년 상도배수지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2020년 상도배수지 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중 상도올림터 외 1개소 기전설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통보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2017-221호, 2017. 4.11.)

Ⅰ		용 역 현 황

가. 용 역 명: 2020년 상도배수지 외 5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기간: 2020.05.21. ~ 2020.12.31.

다. 용 역 비: 86,912,000원

라. 용 역 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Ⅱ		검 토 내 용

가. 하도급계약 현황

- 상도올림터 외 1개소 기전설비 조사

총 도급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고
	회사명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86,912,000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6,600,000원	7.6%

나. 하도급계약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하도급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총도급금액의 100분의50이하 범위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야별로 한차례만 하도급 가능		적 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별표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제22조 제1항 관련)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 : 상도올림터 외 1개소의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		적 정
해당분야 업종 및 면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별표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제22조 제1항 관련)	㈜이젠리버텍	안전진단 전문기관 (수리분야) (215-86 -67441)	적 정
하도급의 통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하도급 제한)의 2 (하도급의 통보)	기 준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적 정
		계약일	2020. 05. 22.
		통보일	2020. 05. 25.

Ⅲ		검 토 의 견

- 용역사가 제출한 하도급 계약 검토 결과, 관련법에 의거 적정함에 따라 하도급을 승인토자 함.  끝.

붙 임 : 1. 하도급계약통보(기전분야) 1부.

2. 하도급 관련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