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761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기춘	김향석	김진효		05/27 김홍길
협 조

2020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활용계획

2020. 5.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활용계획

「2020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노후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추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사업개요

○ 노후조명시설 통합개량사업

- 대  상 : 청계천로 등 30개 노선 (23개 자치구)

- 규  모 : 가로등주 2,110본 교체 (사업비 17,771백만원)

○ 광원개량사업 및 횡단보도 등기구 개량사업

- 대  상 : 성동구 등 20개 자치구의 LED 미교체 노선

- 규  모 : LED광원교체 16,810등 (사업비 11,630백만원)

□ 추진경과

○ 2020. 1월 ~ 02월 : 현장조사·설계 및 예산재배정

○ 2020. 2월 ~ 05월 :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

○ 2020. 5월 ~ 12월 : 공사시행 및 준공

Ⅱ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합 계 (A=B+C)	집 행 액 (B)	집행잔액 (C)
합 계	29,401	29,401	28,154	1,247
노후조명시설 통합개량사업	17,771	17,771	16,877	894
광원 및 횡단보도 등기구 개량사업	11,630	11,630	11,277	353

※ 집행잔액 1,247백만원 중 432백만원은 당해 자치구 자체 추가 조명사업 활용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집행잔액 1,247백만원 중 432백만원은 당해 자치구(시도) 조명 개량사업에 활용하고 잔액분 815백만원은 회수 후 개량사업 요청이 있는 자치구에 재배정

□ 세부추진계획

○ 집행잔액 자체 활용사업

- 추진대상 : 용산구 등 10개 자치구

- 소요예산 : 432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도로조명시설 통합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광원개량 추가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0년 하반기 중 시행

- 추진방법 : 해당 자치구별 자체 방침수립 후 시행

○ 본청반납 후 타 자치구 재배정사업

- 추진대상 : 영등포구청 (대림로 가로등 개량공사)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업개요 : 선로 3.8km, 등주 34본, 등기구 275등

- 사업기간 : 2020년 6월 중 착공 (계약 완료)

- 추진사유

· 대림로는 2개 자치구에서 관할하며 동작구 구간은 시민참여예산에 반영「`20년 노후조명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시정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영등포구 구간도 개량 추진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각 해당 자치구별 노후도로조명개량사업 예산 감배정 및 재배정 시행

○ 회수한 예산은 영등포구청(대림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재배정하고 잔여예산은 노후조명 개량사업 등 자치구 요청시 재배정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불용처리

※ 본청반납 집행잔액 815백만원 중

· 영등포구청 재배정액 : 400백만원

· 잔여예산            : 415백만원

붙  임 : 2020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