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9809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B		김형태A	05/27 代김형태A
협조
	주무관		김자겸

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보고

2020. 05.

인력개발과

(인재노무팀)

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보고

수안보연수원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갱신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재산의 위치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 1길 99

○ 지목 및 면적 : **************************

□ 사용·허가 계획

○ 신 청 자 : LG유플러스(대표 : 하현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2)

-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NW계약2팀-2005-1459, ’20.5.14))

○ 사용목적 : 이동통신 중계기 공작물(LG유플러스)

○ 허가면적 : ****************

○ 사용수익허가 방법 : 수의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시행령 제13조제3항(사용·수익허가 방법)

③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사용·수익허가 기간 갱신 : 3년(’20.6.1 ~ ’23.5.31)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임 대 료 : 1년 단위로 사용료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붙임 : 1. 사용허가서 및 조건 1부

2. ’20년 임대료 산정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