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19-1706)

1. 법무담당관-3481(2019.3.6.)호 및 법무담당관-19455(2019.11.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 사 건 명 : **************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재 결 일 : 2020. 5. 25.(제10회)

나. 지급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26,400원 원천징수

다. 지급내역 :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4.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검토의견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정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법무담당관					05/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0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768-8823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