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887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신민준	이홍섭		05/27 신열우
협 조	담당자		김태원
	담당자		이병욱

- 2020년도 상반기 - 소방장 이하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도 상반기 -

소방장 이하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

2020년도 상반기 정기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소방위~소방교)를 시행하기 위한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Ⅱ		명부조정 개요

▢ 조정대상 직급 : 소방장 ~ 소방사

▢ 승진대상자 명부조정

▸ 명부조정 기준일 : 2020. 5. 31.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3조 제2항 ⇒ 승진심사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 기준

▸ 명부조정 기간 : 2020. 1. 1. ~ 2020. 5. 31.

Ⅲ		명부조정 사유

▢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 발생 및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 정기평정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확정, 퇴직자가 있는 경우 등

Ⅳ		명부조정 방법

▢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 전출기관 :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 평정관계 서류 전입기관으로 이관

▸ 전입기관 : 이관받은 평정관계 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 기재

▢ 지휘역량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 대상자명부 순위 조정

▢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 정정인을 찍고 비고란에 정정사유 기재

▢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에 도달 또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신규 기재

▢ 기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퇴직자 발생, 승진임용제한사유 발생한 경우는 사유발생일에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

Ⅴ		작 성 서 류

▢ 승진대상자 조정 명부(계급별)

▢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