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999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윤석환	이병철		05/27 이대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신규임용 계획

2020. 5.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신규임용 계획

시립청소년시설 59개소(’20.5월 기준)의 안전관리, 개보수 등 시설물 관리를 총괄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의 의원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공개모집으로 신규채용하고자 함안

Ⅰ		관련근거 및 임용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869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98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25호)

□ 의원면직자

임용분야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근무부서	의원면직 예정일
청소년시설 안전관리 전문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	****************** *********	***** ******	**********

□ 채용의 필요성

○ 지속적으로 증가(’20.5월 기준 59개소 운영, 3개소 건립 추진)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 안전점검(6종) 등 전문 점검인력 필요

- 계절별(해빙기‧우기‧동절기), 매월 정기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준공 이후 15년 경과), 2종 시설물 안전점검(연면적 5,000㎡이상),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수시‧긴급안전점검

○ 시립청소년시설 59개소 중 15년 이상 노후시설이 40개소로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 내진보강공사 등 크고 작은 보수‧보강 공사가 수시 발생하여 즉시 대응과 건축물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전담 요원 필요

- 수영장‧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어 개보수 사항이 다수 발생

※ 청소년시설 1일 평균 이용인원 : 33,607명(시설 종사자 1,300명 별도)

□ 임용개요

○ 임용인원‧등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라급』1명

○ 담당직무 내용

- 시립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기존 시설 유지관리 지원

- 노후 건축물 보수 및 내진보강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신축 추진 중인 청소년시설(3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지원 등

○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Ⅱ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임용계획 승인요청 (제1인사위원회)		임 용 공 고 (10일 이상)		원 서 접 수
<청소년정책과→인사과>		<시 홈페이지>		<청소년정책과>
임용약정 체결		임용승인 요청 (제1인사위원회)		채 용 시 험 (서류 및 면접)
<시장(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인사과>		<청소년정책과>

□ 임용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등급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 시설관리 자격증(건축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 소지자 우대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 : 서류 전형(자격요건 심사)

- 심사위원 : 5명(청소년정책과장 및 청소년정책과 팀장 4명)

- 평가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하며, 1차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2차 시험 : 면접 시험

- 심사위원 :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3 이상으로 구성
(심사위원 구성은 별도 계획 수립)

- 평가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선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및 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합격자 공고

□ 보수수준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4,431	38,827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인 건 비 : 33,974천원(38,827천원 × 35/40시간 / 1년 기준)

-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은 별도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 추진일정

○ 임용계획 심의 요청(청소년정책과 → 인사과)	: ’20.5.27

○ 채용절차 진행	: ’20.6월~

○ 신원조회 및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요청 등	: ’20.6월 말

○ 신규임용(약정기간 2년)	: ’20.7월 중

붙 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