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돌봄복지과-10855
결재일자	2020.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표지은		안정은	代서경란	정진우	05/27 강병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67번, 송갑석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갑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67번>

1.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행위(환전, 현금화, 가격 인상, 결제 거절 등)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대책의 현황

2.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행위(환전, 현금화, 가격 인상, 결제 거절 등)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정적 대책과 방안 (현재 시행중인 상황 제외하고 추가적 대책)

1.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행위(환전, 현금화, 가격 인상, 결제 거절 등)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대책의 현황

2.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행위(환전, 현금화, 가격 인상, 결제 거절 등)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정적 대책과 방안 (현재 시행중인 상황 제외하고 추가적 대책)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  부정행위(환전, 현금화, 가격 인상, 결제 거절 등)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대책의 현황 및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정적 대책과 방안에 대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대책의 현황 및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정적 대책과 방안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담당사무관	안 정 은
	☎02-2133-7384	주무관	표 지 은
	작 성 일 :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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