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919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4,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박소진		박진용	05/26 장영석
협조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행정심판제도 안내 리플렛 제작 변경계획

2020. 5.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행정심판제도 안내 리플렛 제작 변경계획

행정심판 제도를 쉽고 간결하게 안내하여 시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시민이 낯설고 어렵게 생각하는 행정심판 제도 및 용어를 쉽게 안내하여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 국선대리인 및 집행정지 제도 등의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문의 등 단순 반복적인 민원 해결방안 마련

2		변경계획

□ 리플렛 활용도 및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포처 확대

□ 배포처 확대에 따른 제작부수 및 비용 변경

〈 주요 변경내용 〉

구 분	변경전	변경 후	비고
배포처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서울시내 신한․우리은행 지점	- 신한은행 325개소 - 우리은행 347개소
제작부수	15,000부	26,000부	- 자치구 18,000부 - 신한․우리은행 7,000부 - 여유분 1,000부
소요예산	2,500천원	3,000천원	부가세 포함
제작업체	미 정	예서문화사	- 인쇄 품질이 담보되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선정

□ 제작개요

○ 건    명: 행정심판제도 안내 리플렛 제작

○ 제작부수 및 규격: 리플렛 26,000부(297x210mm, 3단, 양면)

○ 주요내용

-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행정심판 진행절차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및 제출서류

- 행정심판 관련 주요서식, 행정심판 Q&A

○ 제작시안

3		행정사항

□ 활용계획

○ 서울시 25개 자치구 일괄 배포

- 자치구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상시 비치

○ 서울시내 신한․우리은행 지점 내 리플렛 배치(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내 리플렛 게시

□ 소요예산: ***************

○ 리플렛 디자인 시안 제작 비용: ********

○ 인쇄 및 배부 비용: ***********

※ 인쇄품질이 담보되고 납품기한 준수가 가능한 인쇄 전문업체 중 단가가 낮은 업체에 의뢰예정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시안 및 내용 확정 :                         ’20. 5. 25. 한

○ 리플렛 제작 및 자치구 배포 :                ’20. 5. 29.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