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74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김성민	정명이	05/26 정영준

2단계 재정분권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단계 재정분권 자문회의 결과보고

정부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라 우리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정분권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5. 22.(금) 14:00~15:30

○ 장    소 : 신청사 5층 재정균형발전담당관실

○ 참 석 자

－ 내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총괄팀장 등

－ 외부 : 유태현(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논의안건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안)에 대한 검토 및 서울시 대응방향 논의

－ 정부 부처별(행안부, 기재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동향 파악

□ 회의결과

추진경과 및 정부부처 동향

○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19.9.6.)하고, 13차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서로간의 대립된 입장 차이로 낮은 절충가능성

○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지방이양일괄법상 사무 이양 등) 및 기능이양과 연계한 지방세수 확충 규모 설정 부분(법인지방소득세율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 에서 실질적인 추진방안 도출에 난항

▸ 2단계 재정분권 T/F 회의를 여러차례 연장하는 등 정부의 추진동력 미비

○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안)을 작성하여 국회 통과와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하나 안건이 국무조정실과 청와대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할 떄 올해 안에 법 개정은  힘들고 내년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

자치분권위원회 추진(안) 관련

○ (기금조성) 세수 증가분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외에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부처의 사무이양을 시도하였으나 부처간 권한이양의 거부로, 국세:지방세의 7:3 비율에 따른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치경찰 부분을 기능이양 부분으로 포함

▸ 지방소비세와 자치경찰제는 수도권 및 광역에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조상 일치하는 이유로 같이 논의됨

○ (기능이양과 재정이양) 재정이양에 대한 결정 후 기능이양이 바람직(기능이양이 우선시 될 시 사무와 재정이 매칭되지 않아 기능에 따른 재원을 계산하기 어려움)하며 순증의 여지가 있음

▸ 기능이양의 자체발굴 및 조사로 이양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우선 목록화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

서울시 대응방안 관련

○ 지방재정확충을 기본으로 “어느 곳도 현 재정보다 불리해 지는 곳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상생과 조화를 강조할 필요

○ 도 단위(전남, 경북, 강원도 등) 에서의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강한 반발로 타시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바, 서울시 입장에서 지방과의 상생과 조화의 측면에서의 연계 협력 방안 마련

▸ 지자체 협력방안(예) 담배소비세 인상분(55%)에 대해 자치구 세목으로 신설하여 자치구 안분

▸ 교육재정 협력방안(예) 법인지방소득세 인상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조정

○ 각 세목별 세율인상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 전략 수립 필요

▸ 지방소득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배분체계 개선방안 연구 (5월,시도협)

붙임 : 자문회의 참석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