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549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정일선	안중호		05/26 유연식
협 조
	예산2팀장		우성탁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예산변경 계획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2020. 5.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예산변경 계획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전시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전시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남산매점이전 소송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비가 증가되므로 동일한 세부 사업비의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공사명: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전시관 조성공사

□ 시 공 자: 원택건설(주) 대표 ***, 명헌건설(주)

- 공사기간: 2018.11.23. ~ 2021.2.16. (1차 2020.6.19.)

□ 감 리 자:(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 감리기간: 2018.11.9. ~ 2020.10.31. (1차 2020.5.31.)

Ⅱ		예산변경 사유 및 계획

□ 남산 공원매점 이전지연에 따른 소송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기간 및 비용이 증가되어 동일한 세부사업 예산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 사용 가능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50백만원(추가 연장감안)

- 변경 세부내역 (※ 2019 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명시이월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1,635,484) 2,336,406	-	(×△35,000) △50,000	(×1,600,484) 2,286,406
				감리비 (401-02)	(×144,000) 206,000	(×35,000) 50,000	-	(×109,000) 156,000

- 변경방법: 동일한 세부사업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 변경과목 : 시설비(401-01) → 감리비(401-02)

Ⅲ		추진계획

□ 예산담당관 변경승인 신청 및 확정	:  ’20. 5월

□ 문화재 상주감리용역 변경계약                  :  ’20. 5월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 임 1]

예산변경 요구서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50,000천원

-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명시이월 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1,635,484) 2,336,406	-	(×△35,000) △50,000	(×1,600,484) 2,286,406
				감리비 (401-02)	(×144,000) 206,000	(×35,000) 50,000	-	(×109,000) 156,000

○ 변경사유

- 남산 공원매점 이전지연에 따른 소송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기간 및 비용이 증가되어 동일한 세부사업 예산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020. 5.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