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525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4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유재원	안신훈		이해선		정진우		강병호	05/26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 의 개 요

□ 심의안건 : 총 3건

○ 이재민 재해보상(1건)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4,500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1건) : 격리시설 운영지원 573백만원

○ 운용계획변경(1건)
- 지출계획 : 증 5,073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감 5,073백만원(예치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11명(재적위원 14명)

○ 내부위원(7) : 행정2부시장,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4) : ******************************************************************

□ 심의결과 : 원안가결(3건)

Ⅱ		심 의 결 과

□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분야	심의요구내역		심 의 결 과
		건수	금액	가 결						부 결
				소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	5,073,000	2	5,073,000	2	5,073,000
이재민 재해보상	코로나19 긴급대응	1	4,500,000	1	4,500,000	1	4,500,0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응	1	573,000	1	573,000	1	573,000

□ 운용계획 변경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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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 의결된 사업내용 외 목적으로 사용 불허

□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배정

□ 심의위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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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심의위 개최결과 1부.

2.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