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7057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철수	유영봉		05/26 최윤종
협 조

- 20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불암산)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구)

2020.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불암산)사업 행정소송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노원구)

20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불암산)사업 행정소송과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노원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노원구 푸른도시과-10522(2020.5.15.)호 관련 -

□ 소송개요

○ 사    건: 2019구단5579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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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판결내용: 세부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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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보상개요

사 업 명	필 지	면적(㎡)	지목	보상금액(천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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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내역

○ 위치도 및 항공사진

노원구 월계동 산129-21(분할 산129-28)	현황사진(보상전)

□ 추진경위

○ 19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설부 고시 제138호)

○ 2018.03.15.: 실시계획 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8-30호)

○ 2018.08.02.: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노원구 고시 제2018-83호)

○ 2019.01.25.: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증 25,698천원

○ 2019.03.26.: 소장접수

○ 2020.04.22.: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자치구 의견: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

○ 재판부에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격시점 오류 수정(피고의 주장으로 최초의 법원감정평가금액보다 1,089,500원 감액), 법원 감정평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 수용재결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에 모두 위법·오류사항이 없으며 어느 것을 신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의 실익이 없기에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 검토결과: ’20.5.29.일 기준으로 판결금 지급(재배정)

○ 판결금 산정내역(지급기준: 5.29./6.29./7.29.)

(단위: 원)

지급기준	계 (C=A+B)	원금(A)	이자(B)		비 고
			연 5%1)	연 12%
20.05.29.	116,072,260	108,732,100	6,017,500	1,322,6602)	이자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금액 확정
20.06.29.	117,180,430			2,430,8303)
20.07.29.	118,252,850			3,503,2504)

1) ’19.3.16. ~ ’20.4.22.일까지 이자 (404일 연 5%)

2) ’20.4.23. ~ ’20.5.29.일 지급기준 이자 (37일 연 12%)

3) ’20.4.23. ~ ’20.6.29.일 지급기준 이자 (68일 연 12%)

4) ’20.4.23. ~ ’20.7.29.일 지급기준 이자 (98일 연 12%)

○ 감정평가수수료: 6,670,400원(세부내역 붙임 참조)

※ ㈜세움 3.273.600원/(주)세종 3,396,800원

○ 인지대 등 소송비용 일체: 미정(추후 확정)

※ 판결결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추후 소송비용 법원 확정후 재배정)

○ 자치구 의견을 반영 판결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등 실익이 없음

○ 지연시 발생하는 이자(35,748원/일)을 고려할 때 판결금을 조속히 지급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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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법원 확정후 재배정 예정

○ 예산확보(조치계획): 판결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기 집행액	금회 배정액	집행잔액
미집행 공원조성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249,942,000	67,631,840	122,743	182,187,417
	노원구		13,931,716	11,499	122,743	13,797,474	소송비용 미포함
도심 공원확충		’18년 동네뒷산 공원조성 (불암산-노원)사업	962,576	962,576	-	0	사업완료 (’18. 명시)

(기준: 20.5.25./단위: 천원)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판결문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등 자료 일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