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건창***]

1. 관련 근거

가. 중부소방서 예방과-6678(2020.05.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뢰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의견청취”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

2) 장  소 : 소회의실

3)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예정된 처분 (조치사항)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 *********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

※ 행정절차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영업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관련서류 각1부.

2. 청문조서(양식)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5. 청문실시통지(안)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05/26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712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