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439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0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하상준	정병권	임춘근	이정화		05/26 진희선
협 조

제82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0.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2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상정 안건

□ 제1호:(의결)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동의(의견있음)

2		안건 검토결과

<제1호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제안이유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함

	《의결주문(안)》
○ 20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골자

○ 수입부문

- 2021년 수입규모는 ’20년(6,510억원) 대비 약 5.7%(369억원) 증가한 6,879억원으로 계획

·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현행 요율)을 적용하여 4,937억원 계획

· 재산수입 등 기타수입은 290억원 계획

※ 재산수입 등 : 재산수입(2,595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17,980백만원), 토지매각대(7,516백만원), 기타잡수입 등(935백만원)

· 여유자금 회수는 ’20년도 여유자금 운용, ’19년도 결산잉여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정액을 반영하여 1,652억원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년 계획(A)	‘21년 계획안(B)	증감(B-A)
계	650,981	687,865	36,884
물이용부담금	476,702	493,680	16,978
재산수입	2,274	2,595	321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1	17,980	7,139
토지매각대	-	7,516	순증
기타잡수입 등	945	935	△10
여유자금회수	160,219	165,159	4,940

○ 지출부문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총지출 4,560억원)에 따라 편성

※ 지출한도 외 추가 요구(1,139억원) 사항은 기획재정부 심의 시 추가 제기

(단위:백만원)

구 분		‘20년도 계획(A)	‘21년도 계획(안)
			요구	지출 한도	조정(B)	증감 (B-A)	%
합 계(C+D)		650,981	687,865	687,865	687,865	36,884	5.7
계(C)		514,793	580,198	456,023	456,023	△58,770	△11.4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74,672	81,702	78,349	78,346	3,674	4.9
	관리청별 주민지원	73,538	80,571	77,215	77,215	3,677	5.0
	사업평가 및 DB지원	1,134	1,131	1,134	1,131	△3	△0.3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243,628	267,913	194,982	219,101	△24,527	△10.0
	환경기초시설 설치	67,483	62,417	60,735	53,917	△13,566	△20.1
	환경기초시설 운영	176,145	205,496	134,247	165,184	△10,961	△6.2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3,377	72,115	39,604	43,299	△78	△0.2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56	15,103	14,656	14,656	-	-
	환경기초조사연구	2,911	2,916	2,911	2,916	5	0.2
	퇴적물 준설	985	1,000	985	985	-	-
	생태하천복원사업	10,120	28,070	9,108	10,120	-	-
	수질보전활동지원	1,875	1,925	1,875	1,925	50	2.7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11,360	4,937	5,486	-	-
	정수비용지원	1,172	950	586	950	△222	△18.9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5,419	9,989	3,793	5,508	89	1.6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53	802	753	753	-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소 계	109,474	112,949	102,676	73,918	△35,556	△32.5
	토지등의 매수	96,131	99,031	90,000	60,000	△36,131	△37.6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3,343	13,918	12,676	13,918	575	4.3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9,768	10,455	8,965	10,059	291	3.0
	오염총량관리사업	6,293	5,285	5,664	5,285	△1,008	△16.0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3,475	5,170	3,301	4,774	1,299	37.4
친환경청정사업		24,275	25,275	21,848	21,848	△2,427	△10.0
기금 운영비	소 계	9,599	9,789	9,599	9,452	△147	△1.5
	운영경비	1,630	1,044	1,630	1,044	△586	△36.0
	징수비용 보전	7,969	8,745	7,969	8,408	439	5.5
통화금융기관 예치금(D)		136,188	107,667	231,842	231,842	95,654	70.2

※ 추가요구 : 주민지원(34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85억원)·운영(403억원), 생태하천(179억원), 비점오염원 저감(59억원), 상·하류협력(49억원), 수질오염방지(1억원), 토지매수(290억원), 친환경청정(34억원), 징수비용 보전(5억원)

- 기관별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요 구 내 역
		계	사무국	소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총 지출		810,177	217,085	593,092	31,283	10,127	288,203	177,426	86,053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80,925	80,925	-	-	-	-	-	-
	관리청별 주민지원	80,571	80,571	-	-	-	-	-	-
	사업평가 및 DB지원	354	354	-	-	-	-	-	-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475,219	60	475,159	23,578	-	258,888	119,307	73,386
	환경기초시설설치	178,437	-	178,437	7,210	-	85,737	51,030	34,460
	환경기초시설운영	296,782	60	296,722	16,368	-	173,151	68,277	38,926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	-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75,601	8,370	67,231	6,815	9,989	23,227	24,334	2,866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5,103	2,815	12,288	3,883	-	6,790	998	617
	환경기초조사연구비	2,916	2,916	-	-	-	-	-	-
	퇴적물준설	1,000	-	1,000	1,000	-	-	-	-
	생태하천복원사업	28,070	-	28,070	-	-	12,252	14,434	1,384
	수질보전활동지원	1,925	1,689	236	236	-	-	-	-
	비점오염저감사업	14,846	-	14,846	894	-	4,185	8,902	865
	정수비용지원	950	950	-	-	-	-	-	-
	상·하류협력지원사업	9,989	-	9,989	-	9,989	-	-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802	-	802	802	-	-	-	-
토지매수 수변구역관 리	소 계	112,949	112,949	-	-	-	-	-	-
	토지등의 매수	99,031	99,031	-	-	-	-	-	-
	수변녹지조성관리	13,918	13,918	-	-	-	-	-	-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10,287	4,774	5,513	190	138	3,434	1,257	494
	오염총량관리사업	5,513	-	5,513	190	138	3,434	1,257	494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74	4,774	-	-	-	-	-	-
친환경 청정사업		45,274	85	45,189	700	-	2,654	32,528	9,307
기 금 운영비	소 계	9,922	9,922	-	-	-	-	-	-
	운영경비	1,044	1,044	-	-	-	-	-	-
	징수비용 보전	8,878	8,878	-	-	-	-	-	-

- 기관별 반영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정 내 역
		계	사무국	소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총 지출		456,023	173,539	282,484	22,368	5,856	130,948	77,556	45,756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78,346	77,569	777	6	-	660	71	40
	관리청별 주민지원	77,215	77,215	-	-	-	-	-	-
	사업평가 및 DB지원	1,131	354	777	6	-	660	71	40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219,101	60	219,041	15,627	-	111,296	53,844	38,274
	환경기초시설설치	53,917	-	53,917	5,739	-	16,249	15,034	16,895
	환경기초시설운영	165,184	60	165,124	9,888	-	95,047	38,810	21,379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	-	-	-	-	-	-	-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43,299	7,781	35,518	5,830	5,701	12,016	10,002	1,969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56	2,815	11,841	3,856	-	6,409	980	596
	환경기초조사연구	2,916	2,916	-	-	-	-	-	-
	퇴적물준설	985	-	985	985	-	-	-	-
	생태하천복원사업	10,120	-	10,120	-	-	4,442	5,263	415
	수질보전활동지원	1,925	1,100	825	236	193	210	93	93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	5,486	-	-	955	3,666	865
	정수비용지원	950	950	-	-	-	-	-	-
	상·하류협력지원사업	5,508	-	5,508	-	5,508	-	-	-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53	-	753	753	-	-	-	-
토지매수 수변구역 관 리	소 계	73,918	73,918	-	-	-	-	-	-
	토지 등의 매수	60,000	60,000	-	-	-	-	-	-
	수변녹지조성관리	13,918	13,918	-	-	-	-	-	-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10,059	4,774	5,285	185	135	3,333	1,171	461
	오염총량관리사업	5,285	-	5,285	185	135	3,333	1,171	461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74	4,774	-	-	-	-	-	-
친환경 청정사업		21,848	85	21,763	700	-	3,623	12,448	4,992
기금 운영비	소 계	9,452	9,352	100	20	20	20	20	20
	운영경비	1,044	944	100	20	20	20	20	20
	징수비용 보전	8,408	8,408	-	-	-	-	-	-

※ 사무국으로 분류된 관리청별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변쓰레기수거, 중소유역수질개선 보조사업)

수질보전활동(샛강도랑살리기), 정수비용 지원, 징수비용보전은 시‧도 지원사업으로 실제 지원액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추가 요구 반영 시 내역

구 분		2021년
		중기계획	요 구	지출한도	조 정	기재부 추가협의	추가협의 반영누계
□ 총 지출(여유자금 포함)		687,640	687,865	687,865	687,865	-	687,865
□ 사업지출		530,075	580,198	456,023	456,023	113,858	569,881
주민 지원 사업	소 계	81,719	81,702	78,349	78,346	3,356	81,702
	관리청별 주민지원	80,571	80,571	77,215	77,215	3,356	80,571
	사업평가 및 DB지원	1,148	1,131	1,134	1,131	-	1,131
환경 기초 시설	소 계	251,191	267,913	194,982	219,101	48,812	267,913
	환경기초시설설치	65,796	62,417	60,735	53,917	8,500	62,417
	환경기초시설운영	184,633	205,496	134,247	165,184	40,312	205,496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762	-	-	-	-	-
기타 수질 개선 지원	소 계	49,107	72,115	39,604	43,299	28,793	72,092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842	15,103	14,656	14,656	-	14,656
	환경기초조사연구	2,913	2,916	2,911	2,916	-	2,916
	퇴적물준설	998	1,000	985	985	-	985
	생태하천복원사업	9,108	28,070	9,108	10,120	17,950	28,070
	수질보전활동지원	1,898	1,925	1,875	1,925	-	1,925
	비점오염저감사업	5,876	11,360	4,937	5,486	5,874	11,360
	정수비용지원	2,670	950	586	950	-	950
	상·하류협력지원사업	10,039	9,989	3,793	5,508	4,920	10,428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763	802	753	753	49	802
토지 매수 및 수변 구역 관리	소 계	102,512	112,949	102,676	73,918	29,000	102,918
	토지 등의 매수	89,000	99,031	90,000	60,000	29,000	89,000
	수변녹지조성관리	13,512	13,918	12,676	13,918	-	13,918
오염 총량 관리	소 계	10,383	10,455	8,965	10,059	-	10,059
	오염총량관리사업	5,676	5,285	5,664	5,285	-	5,285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707	5,170	3,301	4,774	-	4,774
친환경 청정사업		25,275	25,275	21,848	21,848	3,427	25,275
기금 운영비	소 계	9,888	9,789	9,599	9,452	470	9,922
	운영경비	1,143	1,044	1,630	1,044	-	1,044
	징수비용 보전	8,745	8,745	7,969	8,408	470	8,878
통화기금 예치금		157,565	107,667	231,842	231,842	△113,858	117,984

(단위 : 백만원)

□ 서울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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