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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외 20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302호(2020.5.21.) 및 2323호(2020.5.2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재입법 추진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총 21건의 법률제·개정안을 첨부하오니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법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20.6.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재입법 추진 대상 법률 목록 1부.

3.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한 즉시 재추진 입법 검토자료(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체육정책과장,법무담당관,건강증진과장,공정경제담당관,보육담당관,정보공개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하천관리과장,전략계획과장,공기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물재생시설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질병관리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협치분권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공혜민		조직기획팀장	허혜경		조직담당관	05/2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