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5381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인석	박경민	송광남	신종우		05/08 김의승
협 조

유휴 공유재산 소요조회 추진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요조회 추진계획

******************************* 유휴 공유재산이 됨에 따라 적기에 소요조회 하여 행정재산 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경위

○ ********************************************

○ *****************************************

○ *****************************************

□ 시설개요

○ 시 설 명 : ******

○ 위    치 : *****************

○ 면    적 : ******************************************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비구역, 주차장설치 제한구역

○ 건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용적/건폐율 : 용적률 법정 200%, 건폐율 법정 60%

※ 위치도 및 건물 전경

*	*
*****	*****

□ 소요조회 추진대상

연 번	재산번호	재산종류	면( (㎡)	재산구분
1	*****	**	*******	****
2	*****	**	********	****

□ 소요조회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절실,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재운용 필요

○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행정재산을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속
사용될 수 있도록 도모, 행정재산 운용의 적정성 제고
※ (기존)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목적 → (목표) 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목적

➡ 경제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실 내에서 소요조회 우선 추진
※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요조회 발굴 가능

□ 소요조회 추진계획

○ 경제정책실 내 부서·사업소 대상 소요조회 추진(14일 간)

○ 室 내에서 활용 부서·사업소가 없을 경우, 자산관리과에 소요조회 의뢰
※ 서울시 전체 차원의 종합적 검토로 최적의 행정재산 운용 도모

□ 향후계획

○ 室 내 *******소요조회 실시(14일 간)	: ’20.5.11.~

○ 室 내 활용계획 경합 시, 활용계획 경쟁평가 등 실시	: ‘20.5.26.

○ 室 내 활용계획 없을 시, 자산관리과에 소요조회 요청	: ’20.5.26.

붙임 : 1. ****** 현재 상황 1부.
2. 활용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