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12004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김혜원	김길주		배근희		05/25 이광우
등록일자	2020.5.25.
결재일자	20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어르신정책팀장		박수미
					어르신재가복지팀장		김은주

2020년 하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 기    간 : 2020. 5. 11.(월)~7. 3.(금)

▢ 점검대상 : 총224개소 노인여가·의료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시설

계	노인여가·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요양시설	요양공동 생활가정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노인교실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24	6	3	3	3	23	163	22	1

▢ 점검방법

○ 복지시설별로 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등록 - 노인(여가)복지시설

○ 시설의 자체점검결과 확인 - 어르신복지과

○ 보건복지부 민관합동점검 : 20년 이상 노후시설 등 취약시설 대상

▢ 중점 점검사항

○ 하절기 관련 안전관리

- 여름철 급식위생, 조리시설, 기구의 상태 등

- 풍수해(자연재난) 대비, 피난(비상)대책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관련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비체계 등

○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분야 관련 : 안전계획 수립, 설비비치 여부 등

	강 남 구
(		어르신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20년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542호, 2020. 1. 7.) • 2020년 어르신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알림 (어르신복지과-9044호, 2020. 5. 12.) •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안전점검 실시통보(인생이모작지원과-6851호, 2020. 5. 18.) • ‘20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소규모복지센터)안전점검 실시 안내(인생이모작지원과-7042호, 2020. 5. 2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태풍, 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 및 여름철 급식위생 상태 점검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및 생활안전 확보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시설 이용자, 생활자, 종사자의 안전 확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상 :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2020년 하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하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하절기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2020년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542호, 2020. 1. 7.)

2020년 어르신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알림(어르신복지과-9044호, 2020. 5. 12.)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안전점검 실시통보(인생이모작지원과-6851호, 2020. 5. 18.)

‘20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복지관,소규모복지센터)안전점검 실시 안내(인생이모작지원과-7042호,        2020. 5. 21.)

Ⅱ		추 진 개 요

점검기간 : 2020. 5. 11.(월)~2020. 7. 3.(금)

점검대상 : 총 224개소 노인여가·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지원시설

계	노인여가·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재가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요양시설	요양공동 생활가정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노인교실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224	6	3	3	3	23	163	22	1

점검방법 : 시설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

중점 점검사항

○ 하절기 관련 안전관리

- 여름철 급식위생, 조리시설, 기구의 상태 등

- 풍수해(자연재난) 대비, 피난(비상)대책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관련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비체계 등

○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등 안전 관련 : 안전계획 수립, 설비비치 여부, 피난대책 등

Ⅲ		점 검 내 용

절차 및 주요 추진사항

점 검 절 차		추 진 기 간			추 진 내 용
시설 자체점검 (복지시설)		2020.5.11 ~5.29.			❍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에서 자체점검 ❍ 점검결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및 구 보고
⇩
현장점검 (어르신복지과)		2020.6.1. ~7.3.			❍ 구에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행정업무지원시스템) ❍ 관내 시설 15%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시설의 보완, 개보수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요구
⇩
민관합동점검 (보건복지부)		2020.6.1. ~7.3.			❍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이상 거주시설 등 90개소 ❍ 합동점검팀(복지부, 서울시, 전문가 등)이 시설유형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소방, 가스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점검

주요점검 분야

1. 안전관리계획 등 :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책임보험, 책임공제 가입여부 및 보장한도 등

3. 소방안전관리 :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및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등

5. 급식위생안전관리 :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관리

6. 자연재난안전관리 : 풍수해 대비(수방자재, 구호물품 확보) 및 혹서기 대비(냉방시설        확보) 상태

7. 감염병 관리대책 : 감염병관리책임자 지정, 시설 내 주요공간 방역 및 위생관리 등

Ⅳ		조 치 사 항

시설에서 제출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 노인(여가)복지시설별로 시설보완 조치 : 시설소관 팀별(어르신복지과) 책임 하에 조치

○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 각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하여 시정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발굴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최종결과 입력 및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복지과)로 결과 제출

(2020. 7. 10.까지)

Ⅴ		행 정 사 항

안전점검 실시 안내(공문) : 어르신복지과 소관 시설 팀별 담당자가 안내

안전점검 결과 제출

○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등록(2020. 5. 29까지)

○ 강남구: 안전점검 담당자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처리

시설별 안전점검 실시 안내 및 결과처리 : 소관 시설 팀별(어르신복지과) 책임하에 실시

경로당, 노인교실은 재개관시 실시

붙임  1.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2. 2020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3. 2020년 하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4. 2020년 하절기 안전점검표(서식).

5. 2020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