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894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효동		이종형	05/25 김호성
협조

’20년 2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계획

2020. 5.

녹색에너지과

’20년 2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계획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신청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년 1분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확대 계획｣(녹색에너지과-33491, ’19.12.27)

▪ 지원용량 : 누적용량 10㎿(’19년) → 누적용량 20㎿(’20년)

▪ 지원대상 : 발전사업용 외 발전설비까지 확대

․상계거래, 자가용PPA,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자가용시설 등

▪ 민간태양광 설치에 대한 가중치 부여 : 1.2

▪ 동일 건축물 설치 발전시설 합산용량 100kW까지 지원

․동일지번(’19년) → 건축물대장상 동일 건축물(’20년)

․동일지번에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지원 가능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 발전사업용 / 자가용시설(상계거래, 자가용PPA,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등)

○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상업운전개시일 기준)

○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

-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 적용(1→1.2)

○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

□ 지원현황

연 도 (차 수)		태양광 발전소(개소)				지원현황
		기 존 [ ① ]	신 규 [ ② ]	종 료 [ ③ ]	지원대상 [①+②–③]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원)
누 적		-	262	122	140	8,715*	38,961	3,724,170
’13년		-	10	-	10	146	134	6,685
’14년		10	74	1	83	2,321	2,077	103,874
’15년		83	58	2	139	4,577	5,794	499,256
’16년		139	32	3	168	5,504	6,388	657,571
’17년		168	24	7	185	6,399	7,507	750,707
’18년		185	30	21	194	7,114	8,770	876,948
’19년		194	28	66	156	5,538	7,174	717,465
’20년	1차	156	1	14	143	4,746	1,117	111,664
	2차	143	5	8	140	4,739	1,261	126,237

※ 누적설비용량(8714.80kW)=지원 중 (4738.84㎾)+지원완료 발전소(113개소, 3,975.96㎾)

* 종료 = 지원완료(113개소, 3,975.96㎾) + 중도취소 등(9개소 291.9㎾)

Ⅱ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태양광 발전소 140개소(총 설비용량 4,739kW)

○ 건물용도, 설비용량, 잔여 지원기간 등 비율(설비용량 기준)

- 건물용도별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학교시설 (대학포함)	종교시설	민간시설
발 전 소[개소]	140	16	19	6	99
설비용량[kW]	4,739	966.9	1335.5	142.2	2,294.4
비 율[ %]	100	20.4	28.2	3.0	48.4

- 설비용량별

구 분	합 계	10kW 이하	10kW 초과 30kW 이하	30kW 초과 50kW 이하	50kW 초과 100kW 이하
발 전 소[개소]	140	15	72	20	33
설비용량[kW]	4,739	129.2	1,255.3	776.3	2,578.2
비 율[ %]	100	2.7	27.3	16.4	53.6

- 잔여기간별

구 분	합 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발 전 소[개소]	140	40	22	30	48
설비용량[kW]	4,739	1,174.5	689.5	1284.3	1590.7
비 율[ %]	100	24.9	11.7	30.6	32.8

○ 금회 지원종료 발전소 : 9개소   ※ ’20년 3차 지원부터 종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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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원 발전소 :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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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발전기간 : 2020. 1. ~ 2020. 3.(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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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향후계획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신규신청 접수	: 수시

○ ’20년 3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보조금 지급	: ’20.8월

붙임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현황(지급내역, 지원완료, 취소 등) 1부
2. 전력 발전량 증빙자료 각 1부
3. 신규 신청서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