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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국가보훈처-2891(2020.05.07.) 관련입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상세는 첨부 1 참조)하고 있는 중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법규 목록(첨부 2)과 정비과제 자체발굴양식(첨부 3)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해당 양식(첨부2 및 첨부3)을 검토·작성하여 5월 27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1부.

2.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과제 목록 1부.

3. 정비과제 지자체 추가발굴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박물관과장,체육정책과장,보육담당관,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동구청장(생활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체육진흥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송파책박물관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주무관							이향림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5/25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hyang@sb.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