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088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김옥희	05/25 권태규
협조

택시·버스업계 차량 정비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택시·버스업계 차량 정비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內 운송업계(택시·버스)의 차량 정비 현황과 필요 부품의 종류 및 개수를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차후 부품 생산을 위한 수요예측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의 부품과 품질·성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가능하나, 소비자의 인식 부재와 유통망 미비로 국내 사용률이 저조

○ 이로인해, 한국의 부품사들은 사업구조 및 재무적 측면에서 자립성을 갖지 못하고 완성차 제조업체에 수직 계열화된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중견기업: 25.9%, 중소기업: 71%, 이중 중소기업 납품액은 16% 차지

□ 추진경과
○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19.8.13.)

- 협약주체: 市 - 민주당 – 소비자연맹·녹소연·소시모 - 자동차부품협회 - 손해보험협회

- 협약내용: 국내 부품제조사 생산 및 유통지원, 부품용어 개선, 보험약관 개정, 소비자의 선택관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추진 등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성능시험 용역(’19.10.~12.)

- 시험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신사업추진TF 모빌리티센터)

- 대상품목: 산타페TM 펜더, 그랜져IG 펜더, BMW5 범퍼

- 시험결과: 위 품목에 대해 부품두께, 인장강도, 내부식성 등 안전과 관련된

성능시험결과, OEM제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추진방향

○ 서울시 관련 부서(택시물류과, 버스정책과)와 각 운송조합의 협조를 통한 진행

○ 전문 리서치 업체를 활용한 실태 조사 및 통계분석으로 신뢰도 제고

⇒	독자적 활동으로 차량 부품의 수요분석이 어려운 중소부품사가 부품의 생산량와 생산 품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세부 추진계획

○ 조 사 명 :「택시·버스업계 차량 정비 실태조사 추진계획」

○ 조사주체 : 서울시 -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

○ 조사기간 : ’20년 5월 ~ 6월(1주일)

○ 조사대상 : 서울 소재 택시법인 254개, 버스 법인 81개

○ 조사방법 : 전문 리서치업체를 통한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설문조사(문항) 붙임1 참조

- △버스·택시 법인차량 차종별 대수, △연간 정비료 및 수리방식, △기능성 부품·소모성 부품 등 자주 교체하는 부품의 사용량, △대체 가능한 대체부품 종류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9,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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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조사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변동가능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향후계획

○ 정비현황 실태조사 설문지 마련                 : ’20.5.25.

○ 정비 부품 가격 및 구매현황 조사(부품대리점)    : ’20.5.25 ~ 6.1

○ 운송업계(택시·버스)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5.26 ~ 6.2

○ 대체부품 제조社과 부품수요社* 간담회 개최     : ’20.6.5.

※ 제조사: 부품제작사·부품협회, 수요사: 택시·버스 법인

붙임 : 실태조사 설문지 1부.

붙임 1	실태조사 설문지(안)

서울시 택시·버스의 OEM(순정품)-대체부품 이용현황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와 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종별 순정품과 대체 부품의 부품들의 사용현황 및 가격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양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활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응답내용이 외부로 제공되지 않고 조사완료 후 즉시 폐기할 계획이오니 조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A. 일반현황

사업체명 :	소재지 (시, 도) (구, 시)

A1. 귀사의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① 택시운송업       ② 버스운송업

A2. 귀사의 차량 보유 대수 얼마입니까?

→ 총           대

A1-1. [A1에서 택시라고 답한 경우] 귀사에서 보유중인 차종별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소나타       대   ② 그랜저       대    ③ K5       대    ④ K7      대

⑤ SM3        대    ⑥ SM5        대   ⑦ 스타랙스       대 ⑧ 기타        대

A1-2. [A1에서 버스라고 답한 경우] 귀사에서 보유중인 차종별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뉴슈퍼에어로시티(저상포함)       대  ② Global900(그린시티)       대

③ 자일대우 BS090       대  ④ 자일대우 BS106       대  ⑤ 자일대우 BS110       대

⑥ 현대 일렉시티(전기버스)       대    ⑦ 기타       대

A2. 귀사의 작년(2019년) 택시 또는 버스의 총수리비는 얼마입니까?

→ 총           만원(대당        만원)

A3. 귀사의 주된 수리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① 자가정비     ② 공업사 이용     ③ 보험수리     ④ 기타(        　　)

B. 부품 사용 현황

B1-1. [A1에서 택시라고 답한 경우] 귀 사에서 자주 교체하는 부품의 연간 사용량과 브랜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범    퍼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② 휀    더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③ 등화부품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④ 배 터 리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⑤ 오일/부동액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⑥ 필터류 부품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⑦ 기타 기능·소모성부품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 기능·소모성 부품 : 라디에이터, 컨트롤암, 쇼바, 브레이크 부품류 등

B1-2. [A1에서 버스라고 답한 경우] 귀 사에서 자주 교체하는 부품의 연간 사용량과 브랜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범    퍼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② 휀    더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③ 등화부품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④ 배 터 리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⑤ 오일/부동액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⑥ 필터류 부품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⑦ 기타 기능·소모성부품  (연간사용량:       개 / 브랜드 :  OEM,  재생부품,  수입품,  대체부품)

* 기능·소모성 부품 : 라디에이터, 컨트롤암, 쇼바, 브레이크 부품류 등

B3. 귀사에서는 향후 자동차 수리 시 대체부품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품질인증부품이란?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된 공급으로 국가에서 성능 및 품질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부품)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B3-1. 그렇다면 귀사에서 활용할 의향이 있는 인증대체부품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① 범퍼	② 휀더		③ 등화부품(후미등/차폭등/방향지시등 등 헤드라이트 종류)
④ 기능성 부품(예: 에어컨 부품, 라디에이터 부품, 쇼바 등)			⑤ 소모품(예: 기어오일, 부동액, 연료필터, 오일필터, 에어필터 등)
⑥ 기타( )

B4. 향후 제작되었으면 하는 대체부품은 무엇인가요?

→

B5. 기존의 대체부품이나 새로 만들어질 대체부품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중복선택)

① 품질 및 안전성 확보	② 저렴한 가격	③ 유통망 확충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 향상
④ 부품에 대한 이력정보 제공 및 확인 가능		⑤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