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054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5/25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8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8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5. 14.(목) 14:06~15:49

○ 장    소 : 패스트파이브 시청점 5층 502호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8명) : 위원장, 강명옥, 김의영, 김혜경, 송문식, 류홍번, 우지영, 이은애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기타	분야별 자문회의 결과 공유
2020-13	보고	서울시민회의 추진현황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14	보고	시민숙의예산 추진현황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15	보고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2020-16	보고	대통령령 제정 동향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 개정 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기타	공유사항 전달
	기타	분과별 분과위원장 선임 관련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0-13 서울시민회의 추진현황 】

보 고

○ 시민회의 총회에서의 투표는 정책결정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함

【 2020-14 시민숙의예산 추진현황 】

보 고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구단위, 동단위 계획형의 숙의ㆍ공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 필요

→ 동단위 계획형의 경우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이월 하는 방안, 약식 총회, 주민자치회 중심 사업 변경 후 사후 보고 등의 지침을 자치행정과와 함께 마련하여 전달하였음

※ 구단위 계획형의 경우 이월, 사업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중

【 2020-15 협치역량평가 시범운영 계획(안) 】

보 고

○ 35개 전 실국에 협치역량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협치역량평가단을 통해 시범 평가 후 보완하여 내년에 발전된 평가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

○ 협치역량평가단 구성 시 평가총괄 부서인 평가담당관 포함 필요

○ 특정 실국이 1등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전년도 대비 변화ㆍ개선 부분을 반영하여 역량 전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정량 중심의 BSC를 보완해주는 역할 필요

○ 위원회 관련 평가지표에서 전체 위원수 대비 민간위원 비율, 안건 대비 정책반영 비율 지표 추가 검토

【 2020-16 대통령령 제정 동향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 개정 계획(안) 】

보 고

○ 조례 개정안에서 ‘비영리조직의 일자리 지원’,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 기타 – 분과위원장 선임 관련 】

○ 분과위원장 추천 결과

분과명	주관부서	분과위원	분과위원장 추천 결과
참여ㆍ공론 분과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이종창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이은애
숙의예산 분과	시민숙의예산 담당관	강명옥, 김백곤, 양소영, 우지영, 이은애, 최상명, 이상훈(재정기획관)	우지영
협치분과	서울협치 담당관	강명옥,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이종창	송문식
마을ㆍ자치 분과	지역공동체 담당관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양소영, 최상명, 김태균(행정국장)	김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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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 제9차 정기회 개최 : 2020. 6. 11.(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