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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859(2020.5.21.)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0.5.29.(금)까지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0-000호 2020.00.0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5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