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830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代정광순	김성보		05/25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 2020년 제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5. 19.(화) 16:00~17:35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심의위원 : 구성위원 24명 중 13명 참석

※ 위원장 : 서병택위원(호선을 통해 선출)

□ 심의안건 : 2건(신규)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최고 높이(M)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대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199.94	65/7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99.55	24/5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의결의 종류

□ 원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 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 수 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의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붙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의견서 1부.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서명부 1부.  끝.

[붙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당일) 검토의견서

검토일자	2020.5.19.(화)
사업명/신청위치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3-1	검토결과	조건부수용

연번	분야	심 의 의 견	비고
1	건축계획	○ 지상5층 문화집회시설 부분은 특별피난계단 2개를 연결하는 공용복도를 계획하기 바람	***
2	건축구조	○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구조안전확인서 등 관련도면에 통일성 있게 표기 바람	***
3	건축구조	○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최대한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4	방재	○ 지상26층 피난안전구역 내 동선이 복잡하므로, 피난방향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바닥에 피난유도동선을 표시하기 바람 ○ 가동 판매시설의 방화문은 개방 방향을 서로 교차하여, 2개의 피난계단으로 피난 수요를 분산하기 바람	***
5	방재	○ 기부채납시설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용도 확정 시 피난안전성 검토 결과를 방재분야 위원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바람	***
6	소방	○ 종합방재실의 시스템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바람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층(지하1~3층)은 화재시 급수가 가능하도록 연결송수구를 설치하여 주기 바람	***
7	소방	○ 화재감시자는 용접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각 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 바람	***
8	대테러	○ 차량돌진 등 사고를 대비하여 저층부 외부 창호는 비산을 방지하는 유리 사용을 검토 바람	***
9	건축 기획과	○ 화재감시자는 교육을 받아 비상대기가 준비된 자를 가시권 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 바람 ○ 준공 전, 겨울철에 엘리베이터를 시험 가동하여 연돌효과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당일) 검토의견서

검토일자	2020.5.19.(화)
사업명/신청위치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3-2	검토결과	조건부수용

연번	분야	심 의 의 견	비고
1	건축구조	○ 지하층 철골보 재료는 SH강재 사용을 검토 바람	***
2	건축구조	○ 횡력에 대한 강성 확보를 위해 X2~X4열 H형강의 축을 90도 회전하는 것을 검토 바람 ○ 층별로 기둥 단면의 연속성을 확보 바람	***
3	건축구조	○ 구조는 국가기준인 KDS 적용을 검토 바람	***
4	기계전기	○ 공개공지내 지하철 환풍구는 추락사고 및 비산먼지 우려가 있으므로 2M이상 높이로 설치해 주기 바람 ○ 선큰 내 건물벽 후퇴부분은 물막이 등 물처리를 고려하기 바람	***
5	기계전기	○ 배수시설은 선큰 우수량을 포함하되, 스프링클러 작동 개수를 30개로 계산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 바람	***
6	방재	○ 슬래브 오픈공간의 방화구획은 에스컬레이터마다 분리하여 구획하기 바람 ○ 비상시에는 지상과 지하에서 엘리베이터홀로 피난 인원이 동시에 집중되므로, 원할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1층 피난계단의 출구 및 보안게이트 계획을 조정 바람 ○ 지하2층 방화문은 열리는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하여, 피난 수요를 분산하기 바람	***
7	소방	○ 지하층은 distance map을 통해 피난동선 적합여부를 검토 바람 ○ 종합방재실의 시스템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바람 ○ 통행량이 많은 판매시설 방화문은, 연돌효과 우려 시 항상 닫혀있는 유리방화문을 사용하고, 연돌효과 우려가 없다면 감지기와 연동되어 자동폐쇄되는 방화문을 사용 바람	***
8	소방	○ 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시 사용하는 시상수배관은 음용수배관과 분리하여 설치 바람 ○ 용접은 자격 있는자가 배치되도록 시방서에 기재 바람	***
9	건축 기획과	○ 방재실은 고화질 CCTV정보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이 큰 저장장치를 설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