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6049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홍인철	代박정훈	차창훈	김성보		05/25 류훈
협 조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장관규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2020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 5. 19. (화) 15: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 석 : 13명 - 내부(2) : ************* - 외부(11) : ****************************** *********************** ○ 개최결과(2건) : 보류 1, 원안동의 1

□ 안건별 처리결과

① 미아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653 일대

- 주요 내용

□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문화시설,체육시설

○ 심의결과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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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농8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안) <자문>

○ 안건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204 일대

- 주요 내용

□ 정비구역등 일몰기한 연장 (일몰기한 도래일 : ‘20.03.02.)

· ´20.02.10. 일몰기한 연장 요청 (추진위 → 구)

※ 동의율 : 50.5% (335명/663명)

○ 심의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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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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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에 대하여 자치구에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