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941
결재일자	2020.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효은	이정임	권순기		05/25 유연식
협 조
	예산2팀장		우성탁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0.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납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예산변경 계획

「풍납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변경하여(‘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사용하고자 함

1		사업개요

관련근거

○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역사문화재과-9442, 2020. 5. 15.)

사업개요

○ 사 업 명 : 풍납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위     치 : 풍납동 222-5번지(도란도란백제쉼터 내)

- 사용규모 및 용도 : 1층 사무공간(46㎡). 2층 도시재생대학 회의공간 등

○ 사용기간 : ’20. 5월 ~ 별도 협의시까지

○ 사 용 료 : 무상(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분임관리관 : 송파구)

○ 센터역할 :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주민역량강화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전액 시비)

- 운영방법 : 예산 재배정(송파구 혁시도시기획과)

- 사업내용 : 공동체지원 용역비(180,000), 공간조성 및 물품임차비(14,000),

공공운영비(6,000)

- 예산과목 :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사무관리비(201-01)

2		예산 변경 계획

예산변경 대상 : ‘사무관리비’ 일부  →  ‘공공운영비’로 변경

변경금액 : 6,000천원

○ 현   재 : 사무관리비 232,000천원

○ 변   경 : 사무관리비 226,000천원, 공공운영비 6,000천원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 성 화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232,000	-	6,000	226,000
				공공운영비 (201-02)	-	6,000	-	6,000

변경사유

○ 당초 센터 설치를 위하여 별도 임대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소유의‘도란도란 백제쉼터’ 건물 내 센터 설치가 확정되어 임대료 없이 사용 가능하나

○ 전기·수도 요금 등 연간 공공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변경 요청

※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동체 지원 용역 발주 예정(’20. 6.)

3		향후일정

○ ’20. 5월      예산 변경 및 배정 요청(예산담당관)

○ ’20. 5월      예산 재배정(재배정처 :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

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예산 변경 요구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 성 화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232,000	-	6,000	226,000
				공공운영비 (201-02)	-	6,000	-	6,000

○ 변경사유

- 당초 센터 설치를 위하여 별도 임대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소유의

‘도란도란 백제쉼터’ 건물 내 센터 설치가 확정되어 임대료 없이 사용 가능하나

- 전기·수도 요금 등 연간 공공운영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변경 요청

2020. 5.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