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664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3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전민재	한봉기	강석	서성만		05/21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젠더자문관			김연주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자금 긴급 지급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 19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저점을 지나 하반기
반등하는 U자형 회복 전망

○ 매출 감소에 따른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이 경기 저점에서
버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서울 소재 소상공인(약 41만)

① ’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

-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단, ’19.9.1 이전 창업자) 업체는 ’19년 연매출
100백만원 미만(월 단위 매출 확인 없이 지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일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19년도 매출 없는 소상공인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확인

⑤ 단, 유흥, 사행, 도박 등 융자제한업종 지원 제외

○ 사업기간 : ’20.5~8월(접수기간 : 5.25~6.30)

○ 지원내용 : 임대료,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지출을 위한 70만원
2개월간 지원(총 2회)

○ 소요예산 : 5,756억원(생존자금 지원금액)

□ 추진경과

○ ’20.4.23        시장님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20.5.13        협력기관(7개 기관) MOU 체결

○ ’20.5.18        고시·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지원 필요성

○ 서울시내 41만여개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긴급히 필요하나 어려움이 있음

- 구·동주민센터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및 각종 시책·국책 사업의 접수 창구 등으로 활용되는 자치구의 업무 과부하 및 인력 부족 직면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접수 등 업무를 지원할 인력 수급을 위해 자치구에 긴급 지원 필요

- 신청 업무 시작 전(5.25~) 까지 사전 교육 후 배치 필요함에 따라 자치구 사전절차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액 확보필요

□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5~6월(2개월 분)

※ 근무기간은 자치구 사정에 맞게 운영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금액 : *********

- ****************************

○ 지원조건 : 지원금은 생존자금 지원 사업을 위한 인건비로 우선 사용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 예비비 (801-01)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	*

□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실행계획 수립 및 예비비 집행(소상공인정책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