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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ETAX 인터넷 화면의 불합리성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ETAX 등록면허세>과세내역>등기종류>정액_말소의 “정액”이라는 글자가 틀리니 “전액”으로 정정해달라는 요청과 동 메뉴 물건소재지에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 입력창이 나와 뜬금없으니 즉시 수정해달라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시 세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 제28조(세율)에 의하면,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종류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AX에 표기된 “정액_말소”는 오타가 아니라 맞는 표현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건소재지에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이유는“등기사항증명서”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ETAX 역시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TAX에서 물건구분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물건을 선택하시면 도로명주소가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세무과 안준혁 주무관(☎02-2133-34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준혁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5/21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1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19						/전송			02-2133-1034					/	seoule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