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3884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홍규	김형건		05/21 이승석
협 조
	주무관					윤영상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추가과업 추진계획 보고

2020. 5. 21.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사업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추가과업 추진계획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추가과업을 위한 추진계획 검토 보고임.

□ 검토배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2]제14조에 명시된 평가항목(지반 및 지질 현황), 평가방법 “라”목의 지하물리탐사

(지표레이더탐사,전기비저항탐사,탄성타탐사 등) 중 지표레이더탐사가

과업내용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시행이 필요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표레이더탐사

(GPR탐사)를 우선시공분 착공 전 추가 제출 권고한 사항임

[서울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전협의('20.04.14)]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과업 주요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및 주변 연도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지반 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계측계획 및 취약구간 지반보강 등

○ 지반 및 지질현황 조사 : 기존자료 조사, 지하수 조사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 : 지표레이더탐사(GPR),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지하물리탐사 중 지표레이더탐사는 과업지시서에 누락됨(비용 미계상)

<용역개요>

- 용 역 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

센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18.05.10.~2020.09.30.

- 계약금액 : 100,319천원

- 계약업체 : ㈜대한콘설탄트 대표 박광하

□ 추진경위

○ '18.05.09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계약

○ '19.07.08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하                안전영향평가서 제출 및 추가적인 지하물리탐사(지                표레이더탐사)를 수행 가능여부(서울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4.14 :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가능

여부 재심의(서울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04.20 : 기본설계 단계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지하

물리탐사 시행 검토(서울시→용역사)

○ '20.05.12 : 지하물리탐사 추과과업에 대한 검토요청(용역사→서울시)

□ 검토내용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기본설계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하고, 적격자 선정시 우선시공분 발주계획 추진중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통상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나, 본 사업의

특성상 “우선시공분” 시공을 위한 사전절차(GPR탐사)가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

○ 우선시공분 착공 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필요('20.11월 우선시공분 착공예정)

○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지하물리탐사 추가과업 시행필요

- 지표레이더탐사 추가 시행

- 추가과업에 따른 소요예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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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레이더탐사 시행 및 보고서 제출

- 2020. 05.25 ~06.07

□ 과업내용 추가 및 계약 변경 검토

○ 지하안전 영향평가 세부수행계획(p.6)

- 현장조사(물리탐사) 추가작업지시

- 물리탐사 결과 : 성과물 CD 및 보고서 작성제출

2.2.2 현장조사

- 감독원 협의 후 현장조사 수행

조사항목	항목	규 격	비고
1.지하수조사	시험정 및 관측공 설치	- 시험정 : Φ = 200mm - 관측공 : Φ = 76mm	성과물 CD 및 보고서작성
	양수시험	- 장기양수시험(24시간) - 수위회복시험
2.지하물리탐사	GPR	- 지하공동 및 지장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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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 추가과업에 대하여 용역계약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행토록 하고,

추후 계약변경코자 함.

붙임 : 1. 국토교통부 회의결과 보고서. 1부.

2. 실정보고서(용역사) 1부

3. 지하물리탐사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