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276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조중환	시희식	안대희		05/21 김홍길
협 조

장기미집행 시도로(서초대로) 보상 추진계획

2020. 5.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기미집행 시도로(서초대로) 보상 추진계획

‘20.7.1.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대비 도로의 기능 유지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서초대로 보상 추진

※ 추진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단계별집행계획(’16.12.27.)

(서초대로 - 재정사업으로 토지매입 결정)

현황 및 추진경위

Ⅰ

□ 서초대로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서초동(이수역~강남역)

○ 규   모 : 폭 40m, 연장 4,150m

- 이수역~서초역(폭 30m→40m, 연장 2,280m) : 사업 완료(‘19)

- 서초역~강남역(폭 40m, 연장 1,870m) : 장기미집행시설

※ 일부토지 미보상(보도폭 7m 중 2m확보, 사유지 5m)

○ 노선인정일(시도) : ‘99. 3.31.

○ 미집행구간 사유지 현황 : 51필지(5,900㎡)

□ 추진경위

○ '78. 6.15.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서초대로 확장 L=4,150m, B=30→40m)

○ '95. ~'99. : 서초대로(이수역~내방역 구간) 확장(L=1,000m, B=25→40m)

○ '04. ~'09. : 서초대로(진흥APT~강남역 구간) 확장(L=255m, B=30→40m)

○ '14. ~'19. : 서초대로(서초역~강남역 구간) 매수청구 보상(14필지, 289억원)

○ '15. ~'19. : 서리풀터널(내방역~서초역 구간) 개설(L=1,280m, B=40m)

○ '16.12.27. : 장기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 검토보고(본부장 방침)

- 서초대로는 재정사업으로 토지매입(시도 29개노선 정비계획)

○ '19.06.27. : 서초대로 사업시행 요청(구→시)

○ '20.01.05. : 장기미집행시설(도로)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서초대로 등 19개소)

⇨ 서초대로 등 6개소는 존치하여 집행, 대학로 등 13개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실효고시 예정

현안사항

Ⅱ

□ 미집행시설(도로) 보상 요구 및 소송제기

○ 장기미집행시설(도로) 관련 보상요구 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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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도로 보행불편 민원 지속 발생

○ 토지주가 보도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행자 불편민원 지속 발생

<서초대로 미집행사유지 이용실태>

□ 일괄 보상은 재정부담 가중

○ 전체 미집행도로(38필지) 보상에 약 1,939억원이 소요

- ‘20년 확보예산 920억을 우선순위 정하여 순차적 보상

보상 추진계획

Ⅲ

□ 개   요

○ 규    모 : 토지보상 38필지(면적 3,611㎡)

- 도로폭 40m, 연장 1,870m

○ 편입토지 현황

구 분	총 계	국공유지	사유지
			계	보상대상	보상제외 (재건축·특별계획구역)
필 지 수	224필지	173필지	51필지	38필지	13필지
면 적	36,957㎡	31,057㎡	5,900㎡	3,611㎡	2,289㎡

○ 보상기간 : 2020~2022년(3개년)

○ 소요예산 : 1,939억원(‘19년 공시지가 2.3배)

○ 보상부서 : 서초구 가로행정과(‘20.5. 부서별 협의완료)

□ 2020년 보상계획

○ ‘20년 확보예산 : 920억원

○ 보상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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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청 가로행정과(용지관리팀)의 검토결과 부분조정 가능

○ 보상계획

	전체필지	1순위	2순위	3순위
필지 수 / 면적	*************	*************	**********	**********
현 황		********** ***********	*********** *********	*********
소요예산	******	****	****	****
집행년도		*****	*****	*****

※ 필지별 세부 현황 : 붙임

□ 추진일정

○ ‘20. 6월     : 실시계획인가

○ ‘20. 7월     : 예산 재배정(시→구)

○ ‘20. 8월     : 보상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

○ ‘20.11월~  : 보상 시행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Ⅳ

□ 부서별 추진사항

○ 도로계획과 : 실시계획 및 측량, 보상예산 재배정

○ 서초구 가로행정과 : 보상업무 추진

□ 향후계획

○ ‘20. 12. : 보상완료

○ ‘21.  1. : 2차 보상예산 편성 및 보상 추진

붙 임 : 위치도 및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