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413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변종진	조중원	05/21 代김장성
협 조	주무관		김은향
	주무관		조훈희

공공건축전문가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개편 계획

2020. 5.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축전문가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개편 계획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에 따라 ‘공공건축전문가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개편 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개선(안) (도시공간개선단-4551 ‘18.4.12)

-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 위원으로 추천위원회 구성

- 추천위원회 정책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

○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개편 계획(도시공간개선단-3600호 ‘19.3.15)

- 추천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가능(기술위원 임기 1년, 1회 연임가능)

▢ 위원구성 현황(기존) : 총 8인

구 분		위원현황	임기만료일
추천위원 (임기 2년)	공무원(당연직)	******** ******	*
	정책위원회 2분과 위원	*** *** ***	********* ********* *********
기술위원(임기 1년)		*** *** ***	************* ************* *************

※ 추천의 공정성·전문성을 위하여 추천위원(정책위원회) 및 기술위원(공공건축가)로 운영

▢ 정책위원 교체

○ 교체대상 : 1인 *****

○ 교체사유 : 개인 사정으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

○ 신규 정책위원 선정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 중 공공건축분야 활동이 활발한 자로 선정

○ 임    기 : 2년 (’20.5.21. ~ ‘22. 5.20)

▢ 신규 추천위원 위촉자

이름	성별	소 속 / 직위	주요 활동사항	기간
***	*	*****************	***************** ************	**************** ******

▢ 위원구성 현황(기존) : 총 8인

구 분		위원현황	임기만료일
추천위원 (임기 2년)	공무원(당연직)	******** ******	*
	정책위원회 2분과 위원	*** *** ***	********* ********* *********
기술위원(임기 1년)		*** *** ***	************* ************* *************

▢ 행정사항

○ 임기 만료 추천위원 해촉 처리(김정임)

○ 신규 위촉자는 ‘20년 제11차 공공건축전문가 추천위원회(‘20.5.26)부터 활동 개시  ☞ 활동개시 전 붙임 서약서 제출 의무

붙임  1. 서약서 및 원천징수 동의서(양식) 1부.

2.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개편 후) 1부.  끝.